공인중개사법 주요 개정사항 안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2014년 7월 29일부터「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분리시행되며,
 이에 따른 주요 개정사항에 대하여 안내해드리오니, 중개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법 주요 개정 내용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분리시행(2014.07.29.시행) 
 ○ 법률용어 변경 : 중개업자 →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 → 중개보수
 ○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조항신설(2014.07.29.시행)
 ○ 공인중개사 시험위원회 조항삭제(2014.07.29.시행)
 ○ 교육대상자 범위 확대(2014.06.05.시행)
  ?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실무교육 실시
  ? 중개보조원에 대한 직무교육 실시
  ? 중개업자 및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해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연수교육 실시
     (직무교육과 연수교육에 대한 세부지침 미확정)
 ○ 중개보수 지급시기를 대통령령으로 명시화(2014.07.29.시행)
 ○ 벌금형의 분리선고(2014.07.29.시행)
  ?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49조와 타법률을 경합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분리선고
 ○ 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교육비 지원 조항신설(2014.07.29.시행)
  ? 개업공인중개사등이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을 받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필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 기타문의 : 파주시청 지적과 부동산팀(☎031-940-48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