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14조(용도변경) 규정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변경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리오니, 중개사무소 개설·이전신청 또는 중개업무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4.03.24. 개정,시행)



  건축법시행령 제14조 개정 내용

 ○「건축법시행령」제14조(용도변경) 제4항에 따른 제1종근린생활시설이나 제2종근린생활시설 내 세부용도간 변경시에는 건축물대장 변경을 신청하지 않도록 함
 ※ 아래 예외사항과 개별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세부사항은 건축과 등 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시행령」별표1 용도별건축물 종류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제2종근린생활시설의 세부용도를 기능별 설명방식으로 전환
 ○「건축법시행령」별표1 비고 추가
 ○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의 용어를 ‘자원순환 관련시설’로 변경
 ○ ‘고시원’의 용어를 ‘다중생활시설’로 변경
 ○ 예외사항
  ? 제1·2종근린생활시설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로 변경시는 영업시설군으로 용도변경 허가
  ? 건축법시행령 별표1 비고3의 청수년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된 영업을 위한 시설은 제1종·제2종근린생활시설에서 제외

관 련 조 항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③ 제4항에 따른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용도변경) ④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을 말한다.
     1.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