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2015-04-27 오전 12:13:52
조회수 326
글쓴이 황기현
제목    
3+3 원천봉쇄! 우리 협회가 호구인가???

만만한게 홍어* 이라고 했던가?

반토막 수수료도 아직 직성이 안풀렸는지?? 

이제는 목숨 줄까지 옥 죄겠다는 건가??? 

 

가뜩이나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 아사(餓死)직전에도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데 무슨 개 지랄같은 법안을 개정하겠다는 것 인가?

 

뭔 소리냐구요?

 

정신 똑바로 차립시다!

그렇치 않으면 개작살 납니다!

즉 포퓰리즘 법 방지대책본부라도 만들어야 겠습니다!

 

새정치연합당에서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김상희의원 외 11명이 2015. 3. 19.일 발의하여 국회 법사위까지 올라와 있고, 국회에서 망치 3번 두둘기면 시행됩니다!

 

법 개정 내용에 대한 시행상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개진하여 강력히 대처합시다!

 

주요개정내용;
임대차 기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개정
갱신청구권; 자동 3(갱신청구시 거절할수 없다고 명문화)
차임 증감 청구권; 2년 물가상승률, 월평균 가구소득 상승률
전세에서 월세 전환률; 한국은행 기준금리 2

 

항간에 떠 돌던 2+2, 3+1, 우려했는데..

한술 더 떠서 3+3가돼 버렸슴에 아연실색 할 지경입니다!

 

임대차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고, 자동갱신청구까지

6년에 한번 임대차 계약할수 있다는 거죠!

 

중개수수료는?

반토막에다가 또 반에 반토막으로 된다면 엄폐가 있을까?

 

이것은 나아가 임대뿐만 아니라 매수 거래실종까지 불러 일으켜 밥 숱가락 놔야될 지경이 아니라 장담할수 있을까?


부동산 거래침체까지 가속화시킬 것임!

 

문제점;
2년에 1회 계약이 6년에 1회 계약(만기시 깜박하면 자동갱신 9)
반토막 수수료가 반에 반토막
임차인보호 한답시고 임대인 궁박

수시변동적 시세에 매도하고 싶어도 임대차기간 올무에 걸려 팔수 없음.
계약자유의 원칙 민법상 불법을 법제화

임차.임대인; 법의 평등 위배
임대인의 궁박과 손실보전은 결국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서민죽이기 정책
규제할수록 그 부담은 임차인에게 커진다.

 

위 내용은 옛날 민노당에 강기갑씨가 유일하게 외치던 건데,

? 다시 부활하냐구요?


시장경제를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사회주의공화국을 건설하자는 건지?

 

시행되기 전에 막아야지 반토막수수료 처럼,

시행된 뒤에 헛발질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아무튼 결사적으로 원천봉쇄 합시다!

 

경기북부지부내의 지역구의원 박기춘 건설교통위원장  면담예정이며, 사명을 걸고 결사저지 할 것이며, 회원의 뜻을 분명히 전할 겁니다!

 

각 해당 지역구에서도 발의 서명자 의원들을 박살내 주세요!

 

대표발의자; 김상희
발의자; 유기홍, 최민희, 양승조, 전순옥, 배재성, 유성엽, 이춘석, 한명숙, 김용익, 도종환, 민홍철 의원(12)

 

해당 지역구에서 다시는 이따위 법안 발상을 하지 못하도록 박살냅시다!

 

우리 업계가 요즘처럼 만만하게 짖밟히고 수탈된적 있을까?
참혹합니다!

 

경기북부지부장 황기현





나혜정   2015-04-27 오전 12:21:55
민홍철...낯이 익습니다.
황기현   2015-04-27 오전 12:49:16
민홍철은 새정연에 경남 김해시 갑 의원이며, '61년생으로 부산대학원 나왔고,
현재 예결위원으로 있습니다...
황기현   2015-04-27 오전 12:59:01
각 지역구에서 얼마나 무식한 개악인지 뽄 때를 보여 줘야 합니다!
그래야 부동산 말살정책이 다시는 고개를 처들지 못합니다!
김운제   2015-04-27 오전 9:13:45
반갑지 않은소식이지만 좋은 정보감사드립니다.
이런 중차대한 소식을 협회서 모르나봅니다
어쩔려고하지?대책은 있는건가?
정호연   2015-04-27 오전 9:28:25
미친인간들이네 주택3년 상가10년으로하면 한번계약하고

다음계약때 까진 손가랄빨고 더우기 자동연장갱신 내지는 임대인 임차인 합의 하고 중개사배제하고

연장하면 중개업은 사라지게된다
정호연   2015-04-27 오전 9:31:09
전쟁에서 전선이란 최초 방어선이 무너지면 그전쟁은 끝이난것아다

이미 물꼬를 터주었기 때문에 나머지 방어선의 붕괴는 시간문제이다



토지,상가,공장의 반토막과 대기업의 부동산업계진출등을 방어하기 위한
협회의 전략적인 논의가 전개되어야 할것이다

세종시의 뉴스에서 반값복비의 실효성이 없다고 수차례 반복하여 뉴스질을 해대면

결국 시민들도 체감이 없으면 전구간의 인하를 요구하게된다
김남일   2015-04-27 오전 9:36:14
옳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대표가 선발 되면, 바로 이런 문제에 대해 옳바른 대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당선이 되기 위해서라면 선관위원의 매수도 서슴치 않는다면, 회원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애당초 바랄 수도 없는 일이고,

협회의 미래를 위한 비젼은 더욱 더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지금의 문제는 문제도 아닐 거대한 변화의 쓰나미가 오고 있는데,,

지금의 집행부를 단순히 일하게 내버려 둬서 이런 것들을 막아 낼 길이 있겠습니까?

조용히 지켜 보는 것이 디 좋지만은 않은 법입니다

황기현   2015-04-27 오전 9:41:22
옛날 군사독재를 타도하며 학생운동하던 세대들이 금뺏지 달면서 부동산정책은 시궁창으로 쳐박히기 시작하였는데, 선동가들은 아직까지 앞다투어 부관참시까지 하겠다는 꼴입니다!

걔네들은 기득권 타파! 가진자 혐오! 돈 벌면 부정축제자! 부동산은 가진자의 특혜! 등등
부동산도 시장재라는 걸 알수있는 얘들이 아녜요~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선동가들일 뿐이죠!~

그 다음 움켜쥐기 시작하면 욕심은 끝 없어지는 얘들...
이념의 사술은 언제나 벗겨질려나....
김상열   2015-04-27 오전 9:48:29
위와 같은 내용은 모 카페에서 2015년 4월17일 정보 보았습니다.
협회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황기현   2015-04-27 오전 9:59:00
정호연중개사님이 말한 대로 일부구간 반토막이 전구간 하지 말란 법 없고,
가진자의 특혜시비가 결국 형평성 논란으로 자연히 전구간 하향조정하려 했던 서울시 조례가 그 실례가 아닌가요? 한번 만만해 보인 헛점이 계속 반복되지 않으리란 보장 있을까?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 그리고 나면 토지까지 그 땐,
밥 숱가락 놔야지..
그래서 우리는 결사 단결해야 합니다!

누가 밥 떠 먹여주는게 아닙니다!
나서자구요~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말예요...
조건   2015-04-27 오전 10:00:33
웃기는 것은 2->3년 연장안을 보고 두둔하는 회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회직자 논리는 현재 처럼 2년 계약해도 중도해지등으로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나오는 세입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입니까 막걸립니까...
백인배   2015-04-27 오전 10:08:30
이런일은일어나지 못하도록 싹을 짖뭉겨야 하는법인데......
황기현   2015-04-27 오전 10:25:48
조건중개사님 3년 연장을 두둔하는 자가 누굽니까?
뚤린 입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 하세요..
수시변동적 시세에 올랐을 때 팔고 싶어도 임대 기간 고수하며 못 나가겠다면 애원해야 하며,
이사비, 중개수수료, 위로금까지 애를 먹이고 있음이 비일 비재 하는데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더러워서 임대사업 안하겠다는 심리는 곧 매수까지 실종시킨다는 거죠!
딴지나 거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한 회원의 권익보호는 요원한 겁니다!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해약할 임차인 만 골라서 계약서 쓰라 하세요!
그리 말 하였다지만 진정이 아니라 생각하고 싶습니다...
황기현   2015-04-27 오전 10:33:02
맞아요~
김상열중개사님과 박인배중개사님이 말하시는 대로 싹을 잘라야 합니다!
문제가 있는 개악이지만, 국회라는 데가 빠다식으로 주고 받고 하면서 딜을 얼마든지 하는 얘들이기 때문에 이걸 공론화 해서 아예 짖뭉개버려야 합니다!

이 따위에 발의나 하고, 서명한 자들은 철퇴를 가해야 두번 다시 포퓰리즘에 젖어있는 몽상을 깰수 있습니다!
백형기   2015-04-27 오전 11:14:53
너무 걱쩡허지 말랑개유~
학시런 복덕빵협회가 이짠유~
서울역으로 집합허라믄 문다고 가믄 되잔유~
그라고 여그서 손꾸락 잘돌리는 복덕빵아자씨들 이짠유~
그냥반덜 감투도 항게식 줬드만유~
그라니깨 너무 걱쩡허지마셔유~
인자는 민초중개사덜 가만이써도
그냥반덜이 학시리 잘허거쮸~ㅋㅋ
황기현   2015-04-27 오전 11:37:45
생존권사수하곘다 면서 회원의 위상을 정립하겠다던 함성은 구호가 아니길 바라며,
행동하는 양심이 실천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