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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무자격 공승배씨 공인중개사법 위반 11월 7일 법원 판결 예정.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승배 변호사(45·사법연수원 28기)를 법원은 오는 11월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유죄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그는 단지 부동산 거래에 따르는 법률자문 영업을 했다는 주장과
회사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트러스트부동산' 명칭을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부동산'이라는 용어를 썼다고 해서 공인중개사 명칭을 썼다고 보기 어렵다"며 "포털 사이트도 '부동산' 코너를 운영하지만 누구도 문제 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인수합병분야에서 이름을 날리던 공 변은 지난해 12월 변호사 4명으로 '트러스트부동산'을 설립, 올 1월 변호사로서는 최초로 부동산 중개서비스를 시작했다.
트러스트부동산은 일반 공인중개사보다 훨씬 저렴한 최대 99만원을 받겠다고 선언하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공인중개사법상 유사명칭 사용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국토교통부 역시 '위법'으로 유권해석을 내렸고 관할 강남구청은 별도 고발장을 제출했다.
반면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은 "공인중개사법이 변호사를 공인중개업무에서 배제하지 않는 한 변호사의 부동산 중개행위는 허용된다"며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으며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중개사법에 따라 공인중개사만 '부동산' 등 유사명칭을 사용하거나 중개 대상물을 표시·광고할 수 있다고 판단해 지난 7월 공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법원은 “법조인이 아닌 국민의 객관적 시각으로 판단을 받고 싶다"는 공 변호사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번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11월 7일 첫 공판에서 모든 증거조사를 끝내고 배심원 평결을 들은 뒤 당일 판결을 선고할 계획이다.

11월 7일 판결에 앞서 저희 파주시지회에서도
재판부와 배심원에게 저희의 뜻을 모아 전달하고자 합니다.
경기북부지부 팩스 접속이 어려우시면 fax 953-6025로 탄원서를 보내주시면
취합하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여러분의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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